2025년 9월 완전 달라진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대공개! 시행 내용·절차·Q&A 총정리

분할복무제란? 2025년 9월 신설 제도 한눈에 보기

2025년 9월 19일부터 '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'가 공식 시행됩니다. 대체복무요원(교정시설 등에서 공익복무 수행자)이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질병치료가 필요할 경우, 통틀어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하고, 치료를 마치면 복무를 재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. 기존엔 연간 60일까지 청원휴가로 치료 가능했으나, 이 같은 한계로 실질적 치료가 어려운 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.

2025년 분할복무제 시행 주요 내용

• 시행일자: 2025년 9월 19일부
• 적용대상: 대체역법에 따라 공익복무 중인 모든 대체복무요원
• 적용조건: 본인 질병치료, 부상, 입원 등 장기 치료 필요 시
• 복무중단 한도: 총 2년(필요시 소관기관장이 연장 인정가능)
• 중단 후 처리: 병가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, 잔여 복무기간 모두 채워야 함
• 신청방법 및 서류: 병무청이나 복무기관에 분할복무 신청서 제출, 필요 시 진단서 등 첨부

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나?

종전에는 연간 60일(누적 180일 한도)의 청원휴가만 쓸 수 있었고, 이를 넘긴 장기입원이나 무기한 치료는 근무지 이탈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불가피하게 복무를 연속 수행해야 했습니다.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간의 본인 치료, 재활이 필요한 상황에 국한해 질병치료권과 복무이행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분할복무 신청 절차 & 절차 요약

1. 복무요원 본인 또는 보호자, 담당기관에 분할복무 신청서 제출
2. 복무기관 또는 병무청이 진단서 등 근거 서류 심사
3. 승인 시 중단일자 명시, 분할복무 통지서 교부
4. 치료 종료 후 복무 재개요청 및 남은 복무기간 수행
5. 최대 2년의 한도 내에서 필요 시 연장 가능(행정기관 재승인 필수)

주요 Q&A

• Q. 가족 간병 등 본인 이외 사유로도 쓸 수 있나요?
  A. 이번 분할복무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질병치료, 직접적 입원·수술만 해당함
• Q. 치료 목표로 2년 이상 필요한 질환이면?
  A. 2년 내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,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 시 추가 연장 가능함
• Q. 치료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됨?
  A. 치료 기간은 복무기간에 미산입, 남은 복무는 추후 연속 수행해야 함
• Q. 기존 질병 및 장기치료 요원의 구제 가능?
  A. 2025년 9월 19일 이후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

예상 효과 및 실무적 팁

• 복무 중 만성질환·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장기 치료 받을 수 있음
• 복무 불이익 및 미복무 처리 걱정 해소
• 신속 신청 위해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 미리 준비 권장
• 복무 재개 시 별도 절차(기관 보고 및 재배치) 사전 확인 필요
• 제도 시행 후 복무기관별 내부 세부지침도 참고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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